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HOME>커뮤니티>금융TIP
대출업체가 모두 한 곳에, 대출나라!

커뮤니티

금융TIP

금융TIP 내용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0대 사례 및 유의사항 작성일: 2021. 03. 09 조회수: 3,086
작성자: 운영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0대 사례 및 유의사항]

1. 해외직접투자

사례1. 1달러라도 해외직접투자하면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세요.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신고대상입니다.

사례2.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이 변경되면 외국환은행에 꼭 보고하세요.
지분율 등 현지법인 투자내용이 변경될 경우도 외국환은행에 보고를 해야합니다.

사례3. 해외직접투자 후 증권취득보고서를 잊지 말고 기한내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세요.
해외직접투자자는 투자 후 투자단계별로 신고내용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부동산거래

사례4. 해외부동산은 매입할 때마다 꼭 신고하세요.
기존에 보유한 해외부동한의 매각 후 신규 취득시에도 신고대상입니다.
*2년 이상 주거 또는 주거 이외 목적: 외국환은행에 신고

사례5. 외국인인 비거주자도 국내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인 비거주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와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증권 취득

사례6. 비거주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때는 신고하세요.
지분율 10% 이상 취득은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사항,
10% 미만 취득은 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사항입니다.

4.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사례7. 외화차입 계약조건을 변경할 때 신고하세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이 비거주자로투어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3천만 달러(최근 1년간 누적차입금액 포함)를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재부 장관 앞 신고할 의무

개인,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5. 해외예금
사례8. 해외금융회사에 예금할 때도 신고하세요.
비거주자 신분일 당시 개설하여 거래를 하였던 예금계좌라도 거주자
신분으로 변경되었다면, 그 이후의 예금거래에 대하여는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사례9.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친족에게 증여할 때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거주자는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하여야 하지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처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신고예외사항입니다.

7.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채권·채무 상계
사례10. 거주자간 비거주자와 채권·채무를 상계할 때 꼭 신고하세요.
양자간 상계는 외국환은행 앞 신고대상, 다수 당사자간 상계 등은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입니다.


*글 자료 출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목록

사기번호검색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최근 등록 업체

자주묻는 질문

금융TIP 219건

금융TIP 더보기

금융뉴스 436건

금융뉴스 더보기

공지사항 180건

공지사항 더보기

질문과답변 1,034건

질문과답변 더보기

바로가기

TIP대출나라에 광고 중인 등록업체는 700개 이상이며 등록업체마다 기준과 상품, 금리, 상환기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러 업체와 상담해보시는게 유리합니다.

대출나라 이용안내